법령 하천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3다4174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6.5.15.(250),79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2002년
1991년
3. 대구고등법원 1991. 5. 8. 선고 90구1244 판결
[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하천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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